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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위 토지중 일부면...
심판청구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위 토지중 일부면적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인 경우 전체 토지면적을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1017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