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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인간의 소송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
심판청구
사인간의 소송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0773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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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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