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소유인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동 ㅇㅇ 롯트외 75필지 토지 26,90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1999.1.16 환지예정지지정 인가를 받았으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34조의16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별첨과세내역 참조)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9.1.16. 환지예정지지정 인가를 득하였으나 조건부인가로써 효력이 없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시공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산업과 법적소송에 휘말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써,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공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공부상에 등재된 지목도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 사실상 지목도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1999.1.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구획정리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잡종지 로 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8 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15 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는 조건부인가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환지예정지지정 인가통보서(도시58421-55, 1999.1.22)에 의하면,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합의 정관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일부지역내의 건축공사는 가로망계획의 조정을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공부상에 등재된 지목도 전, 답 등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지목도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3.27. 2001-327호)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종 합 토 지 세 부 과 현 황 단위(원)
납세자
과? 세? 물? 건
과 세 표 준
세????????? 액
소 재 지
면적(㎡)
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26904.7
2,356,140,201
14,448,500
8,114,070
4,711,910
1,622,520
ㅇㅇㅇ
ㅇㅇ동 13B 1L
1057.6
92,584,419
607,440
351,9000
185,160
70,380
ㅇㅇㅇ
ㅇㅇ동 14B 16L
332.1
26,939,952
126,840
60,810
53,870
12,160
ㅇㅇㅇ
ㅇㅇ동 40B 9L
781.9
75,320,427
544,190
327,960
150,640
65,590
ㅇㅇㅇ
ㅇㅇ동 36B 11L
463.4
38,687,412
196,080
98,930
77,370
19,780
ㅇㅇㅇ
ㅇㅇ동 20B 10L
106.4
9,386,395
41,280
18,760
18,770
3,750
ㅇㅇㅇ
ㅇㅇ동 21B 10L
323.3
25,898,270
121,010
57,690
51,790
11,530
ㅇㅇㅇ
ㅇㅇ동 22B 12L
228.4
27,791,712
210,600
129,190
55,580
25,830
〃
ㅇㅇ동 22B 13L
249.5
23,697,011
179,570
110,150
47,390
22,030
〃
ㅇㅇ동 23B 9L
318.9
31,689,731
240,140
147,310
63,370
29,460
ㅇㅇㅇ
ㅇㅇ동 15B 3L
85.9
10,307,141
46,810
21,840
20,610
4,360
〃
ㅇㅇ동 32B 14L
98.6
9,664,772
43,890
20,480
19,320
4,090
ㅇㅇㅇ
ㅇㅇ동 31B 3L
504.6
41,615,371
209,030
104,840
83,230
20,960
ㅇㅇㅇ
ㅇㅇ동 8B 24L
211.4
18,577,832
92,850
46,420
37,150
9,280
ㅇㅇㅇ
ㅇㅇ동 16B 6L
104.1
6,966,788
30,640
13,930
13,930
2,780
ㅇㅇㅇ
ㅇㅇ동 13B 2L
885.4
79,305,278
638,440
399,860
158,610
79,970
ㅇㅇㅇ
ㅇㅇ동 13B 2L
885.4
79,305,278
739,300
483,910
158,610
96,780
ㅇㅇㅇ
ㅇㅇ동 30B 7L
427.6
36,421,258
179,950
89,260
72,840
17,850
ㅇㅇㅇ
ㅇㅇ동 5B 2L
550.5
55,820,700
490,880
316,040
111,640
63,200
〃
ㅇㅇ동 1B 1L
343.2
28,924,896
254,350
163,760
57,840
32,750
ㅇㅇㅇ
ㅇㅇ동 26B 9L
90.0
9,977,760
43,890
19,950
19,950
3,990
ㅇㅇㅇ
ㅇㅇ동 8B 24L
211.4
18,577,832
82,210
37,550
37,150
7,510
ㅇㅇㅇ
ㅇㅇ동 17B 3L
319.0
25,877,280
128,510
63,970
51,750
12,790
ㅇㅇㅇ
ㅇㅇ동 8B 24L
211.4
18,577,832
82,210
37,550
37,150
7,510
ㅇㅇㅇ
ㅇㅇ동 17B 10L
112.6
9,590,818
46,030
22,380
19,180
4,470
〃
ㅇㅇ동 8B 24L
211.4
18,577,832
89,170
43,350
37,150
8,670
ㅇㅇㅇ
ㅇㅇ동 8B 11L
397.6
33,194,034
161,870
79,580
66,380
15,910
ㅇㅇㅇ
ㅇㅇ동 36B 13L
923.0
76,745,604
666,730
427,700
153,490
85,540
ㅇㅇㅇ
ㅇㅇ동 29B 11L
126.0
8,943,480
39,330
17,880
17,880
3,570
ㅇㅇㅇ
ㅇㅇ동 11B 10L
232.8
20,458,464
90,550
41,370
40,910
8,270
ㅇㅇㅇ
ㅇㅇ동 32B 21L
100.6
8,398,692
36,930
16,790
16,790
3,350
ㅇㅇㅇ
ㅇㅇ동 36B 2L
350.1
28,163,444
173,580
97,720
56,320
19,540
ㅇㅇㅇ
ㅇㅇ동 15B 4L
268.4
30,300,213
145,680
70,900
60,600
14,180
ㅇㅇㅇ
ㅇㅇ동 11B 11L
518.2
50,793,964
349,060
206,240
101,580
41,240
ㅇㅇㅇ
ㅇㅇ동 22B 10L
293.8
33,167,670
163,510
80,990
66,330
16,190
ㅇㅇㅇ
ㅇㅇ동 4B 7L
531.7
43,131,504
280,140
161,570
86,260
32,310
ㅇㅇㅇ
ㅇㅇ동 14B 6L
156.1
11,988,480
60,820
30,710
23,970
6,140
ㅇㅇㅇ
ㅇㅇ동 11B 1L
484.7
51,278,352
318,140
179,660
102,550
35,930
ㅇㅇㅇ
ㅇㅇ동 5B 14L
489.0
41,486,760
211,940
107,480
82,970
21,490
ㅇㅇㅇ
ㅇㅇ동 11B 4L
170.6
14,992,328
75,140
37,640
29,980
7,520
ㅇㅇㅇ
ㅇㅇ동 12B 13L
178.4
15,135,099
66,840
30,480
30,270
6,090
ㅇㅇㅇ
ㅇㅇ동 11B 5L
171.9
15,106,572
66,460
30,210
30,210
6,040
ㅇㅇㅇ
ㅇㅇ동 14B 5L
140.4
11,389,248
50,090
22,770
22,770
4,550
ㅇㅇㅇ
ㅇㅇ동 18B 1L
628.4
50,763,409
287,900
155,320
101,520
31,060
ㅇㅇㅇ
ㅇㅇㅇ
ㅇㅇ동 34B 2L
192.8
15,574,770
74,130
35,830
31,140
7,160
ㅇㅇㅇ
ㅇㅇ동 34B 2L
192.8
15,574,770
92,420
51,070
31,140
10,210
ㅇㅇㅇ
ㅇㅇ동 34B 2L
192.8
15,574,770
68,500
31,140
31,140
6,220
ㅇㅇㅇ
ㅇㅇ동 16B 5L
535.7
47,077,316
243,800
124,710
94,150
24,940
ㅇㅇㅇ
ㅇㅇ동 26B 5L
179.8
19,751,030
98,560
49,220
39,500
9,840
ㅇㅇㅇ
ㅇㅇ동 26B 6L
178.9
19,652,165
98,080
48,980
39,300
9,800
ㅇㅇㅇ
ㅇㅇ동 26B 5L
179.8
19,751,030
104,270
53,980
39,500
10,790
ㅇㅇㅇ
ㅇㅇ동 26B 6L
178.9
19,652,165
103,750
53,710
39,300
10,740
ㅇㅇㅇ
ㅇㅇ동 17B 6L
159.1
13,282,623
66,800
33,540
26,560
6,700
ㅇㅇㅇ
ㅇㅇ동 14B 30L
156.0
12,654,720
73,260
39,960
25,310
7,990
ㅇㅇㅇ
ㅇㅇ동 23B 5L
306.3
29,816,467
172,610
94,150
59,630
18,830
ㅇㅇㅇ
ㅇㅇ동 2B 1L
316.9
26,349,601
150,710
81,690
52,690
16,330
ㅇㅇㅇ
ㅇㅇ동 30B 7L
427.6
36,421,258
179,950
89,260
72,840
17,850
ㅇㅇㅇ
ㅇㅇ동 28B 27L
47.9
4,419,925
19,420
8,830
8,830
1,760
ㅇㅇㅇ
ㅇㅇ동 37B 6L
759.4
61,345,851
422,390
249,750
122,690
49,950
ㅇㅇㅇ
ㅇㅇ동 29B 8L
24.9
1,767,402
11,090
6,300
3,530
1,260
ㅇㅇㅇ
ㅇㅇ동 30B 8L
951.3
78,455,614
493,000
280,080
156,910
56,010
ㅇㅇㅇ
ㅇㅇ동 36B 7L
301.1
21,677,393
119,450
63,420
43,350
12,680
ㅇㅇㅇ
ㅇㅇ동 8B 11L
397.6
33,194,034
164,150
81,480
66,380
16,290
ㅇㅇㅇ
ㅇㅇ동 9B 3L
216.0
17,521,920
77,080
35,040
35,040
7,000
ㅇㅇㅇ
ㅇㅇ동 2B 8L
589.8
50,635,510
310,750
174,570
101,270
34,910
ㅇㅇㅇ
ㅇㅇ동 19B 3L
323.4
26,671,445
163,680
91,950
53,340
18,390
ㅇㅇㅇ
ㅇㅇ동 36B 4L
278.7
27,129,773
164,020
91,470
54,260
18,290
ㅇㅇㅇ
ㅇㅇ동 5B 4L
320.4
30,106,066
144,580
70,310
60,210
14,060
ㅇㅇㅇ
ㅇㅇ동 13B 18L
946.4
79,011,150
488,080
275,050
158,020
55,010
ㅇㅇㅇ
ㅇㅇ동 20B 1L
251.9
22,903,252
105,870
50,060
45,800
10,010
ㅇㅇㅇ
ㅇㅇ동 28B 23L
90.0
7,513,740
33,040
15,020
15,020
3,000
ㅇㅇㅇ
ㅇㅇ동 8B 17L
398.9
32,628,424
200,690
112,870
65,250
22,570
ㅇㅇㅇ
ㅇㅇ동 13B 9L
405.0
34,496,280
212,180
119,330
68,990
23,860
ㅇㅇㅇ
ㅇㅇ동 17B 16L
1346.0
107,822,676
768,380
460,620
215,640
92,120
ㅇㅇㅇ
ㅇㅇ동 18B 10L
234.9
18,658,107
82,080
37,310
37,310
7,460
ㅇㅇㅇ
ㅇㅇ동 18B 10L
156.6
12,438,738
63,540
32,230
24,870
6,440
ㅇㅇㅇ
ㅇㅇ동 18B 10L
391.4
31,088,902
168,170
88,340
62,170
1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