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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원이 경작하는 종중농지를 재촌자경...
심판청구
종중원이 경작하는 종중농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중-1074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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