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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2568
생산일자 199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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