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소...

심판청구

국심-1992-서-2568

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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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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