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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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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3022생산일자 1999-03-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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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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