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심판청구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

생산일자 199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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