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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들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심판청구
쟁점토지들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재촌·자경 농지 또는 구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1994-경-3961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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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