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갑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 갑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

심판청구

국심-1994-서-1506

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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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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