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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취소)
국심-1994-경-3167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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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