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1.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5.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으나, OOO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OOO”
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13.6.8. 이 건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임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님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3.2.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1>와 같이 어린이집 인가를 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던 중 2013.5.21. OOO가 OOO에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에서 아래와 같이 패소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3.6.3.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OOO한 사실이 OOO의 결정서 및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OOO은 2013.6.7.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득하여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인 명의로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이를 임대한 것임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3.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2.6.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3.6.8.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어린이집 인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