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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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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안과정에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185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