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입안(영종도신공항개발지역)지역으로 고시되어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등으로 건축허가를 억제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예규·판례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입안(영종도신...

심판청구

1994-경-4037

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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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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