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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
심판청구
청구인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다하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203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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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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