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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경-1464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