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

심판청구

국심-1994-경-1594

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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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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