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0.13 취득한 토지가 78.3.29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결정된 후 91.6.4 해제된 경우 당해 해제일 이후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6.4∼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예규·판례

75.10.13 취득한 토지가 78....

심판청구

국심-1994-서-0605

생산일자 1994.04.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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