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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위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있...
심판청구
쟁점토지위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보류)
1994-경-3965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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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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