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도로나 하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와 하천인 경우, 이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예규·판례

공부상의 도로나 하천에는 해당하지 아...

심판청구

국심-1992-서-1619

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요지

사실상 도로와 하천으로 이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