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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
심판청구
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0570생산일자 1994.05.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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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