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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2623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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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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