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토지가 소재하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

심판청구

국심-1992-구-1960

생산일자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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