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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정"토지를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1657생산일자 1992.07.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