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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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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서2231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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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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