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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주택인지...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주택인지 아니면 무허가 일반건축물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경-0586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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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