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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O른 사람이 계속 무단점유하여 자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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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O른 사람이 계속 무단점유하여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814생산일자 1992-09-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