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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632생산일자 1994.04.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