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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심판청구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1992-구-1203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