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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
심판청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4769생산일자 1994.11.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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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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