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3.10.21.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침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번지로 하여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 OOOO (이하 “청구외 종전 법인 ”이라 한다)이 2001.12.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 에 의하여 해산등기 되었으나, 2002.9.28. 회사계속 등기 를 필하고, 같은 날 상호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변경 등기 한 후 , 2003.1.25.부터 2003.6.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번지외 17필지 토지 2,430㎡(토지내역은 별표와 같음,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873,110,16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실상 청구인의 설립일을 회사계속등기일인 2003.9.28.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4,253,060,000원을 과세 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 등록세 1,746,220,320원, 지방 교육세 320 ,1 40 ,390원 합계 2,066,360,710원(가산세 포함) 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의신청을 하여 2008.1.15.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별표 : 토지내역> (단위 : ㎡, 원)
연번
물건내역
신고납부일자
신고납부내역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계
등록세
지방교육세
계
18필지
2,430
24,253,060,000
873,110,160
727,591,800
145,518,360
1
OOO OOO OOOO
83
2003.1.29.
190,000,000
6,840,000
5,700,000
1,140,000
2
OOO OOO OOOO
89
2003.2.28.
1,100,000,000
39,600,000
33,000,000
6,600,000
3
OOO OOO OOOO
112
2003.5.28.
590,000,000
21,240,000
17,700,000
3,540,000
4
OOO OOO OOOO
106
2003.5.31
693,000,000
24,948,000
20,790,000
4,158,000
5
OOO OOO OOOO
99
”
750,000,000
27,000,000
22,500,000
4,500,000
6
OOO OOO OOOO
99
”
1,200,000,000
43,200,000
36,000,000
7,200,000
7
OOO OOO OOOO
112
”
810,000,000
29,160,000
24,300,000
4,860,000
8
OOO OOO OOOO
112
”
1,036,000,000
37,296,000
31,080,000
6,216,000
9
OOO OOO OOOO
583
”
9,667,200,000
348,019,200
290,016,000
58,003,200
10
OOO OOO OOOO
175
”
2,280,000,000
82,080,000
68,400,000
13,680,000
11
OOO OOO OOOO
132
2003.6.2.
1,120,000,000
40,320,000
33,600,000
6,720,000
12
OOO OOO OOOO
86
”
560,000,000
20,160,000
16,800,000
3,360,000
13
OOO OOO OOOO
83
”
10,000,000
360,000
300,000
60,000
14
OOO OOO OOOO
63
”
590,860,000
21,270,960
17,725,800
3,545,160
15
OOO OOO OOOO
195
”
1,100,000,000
39,600,000
33,000,000
6,600,000
16
OOO OOO OOOO
89
”
1,346,000,000
48,456,000
40,380,000
8,076,000
17
OOO OOO OOOO
63
”
10,000,000
360,000
300,000
60,000
18
OOO OOO OOOO
149
”
1,200,000,000
43,200,000
36,000,000
7,200,00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의 개념에 실질적인 설립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며, 법인격자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이 상 사업의 연속성의 유무로 법인의 설립일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법인의 설립은 상법에서 규정한 설립등기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회사계속 등기일을 설립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 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 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을 2002.9.28. 회사 계속 등기 를 하고, 같은 날 상호와 본점,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청구외 종전법인과는 경제적 실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계속 등기일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 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종전법인은 1993.10.21.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번지로, 목적사업을 건축자재 도,소매업, 침구류 도,소매업, 주방용품 도,소매업, 섬유류 및 프라스틱 제품 무역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1.12.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02.9.28. 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 OOOO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변경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진 전부를 변경한 후, 2003.1.25.부터 2003.6.1.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1.29.부터 2003.6.2.까지 등기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 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 스럽다 판단된다 . (3) 지방세법 제138조 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 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 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 12691 참조) 으로 판단된다 . (4) 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을 2002.9.28.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호, 본점소재지 , 대표 이사 등 임원진 전부와 목적사업 대부분을 변경 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초 청구외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종전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대부분의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인 2002.9.28.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 부터 5년 이내인 2003.1.25.부터 2003.6.1.까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