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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안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3542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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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