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50%)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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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50%)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3775

생산일자 199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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