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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야적창고허가를 받아 주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경1753
생산일자 199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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