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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야적창고허가...
심판청구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야적창고허가를 받아 주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경-1753생산일자 1996.07.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