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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위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460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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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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