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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의2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976생산일자 199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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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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