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가 92.12.31 현재 사무실이라 하여 건물의 바닥면적에 4배를 곱하여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용...

심판청구

국심-1994-서-1564

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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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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