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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901
생산일자 199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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