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

심판청구

국심-1994-경-4901

생산일자 199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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