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 동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소...

심판청구

국심-1994-광-2065

생산일자 199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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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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