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인지 여부 (취소)

예규·판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

심판청구

국심-1992-서-0947

생산일자 199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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