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89.12.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조세...

심판청구

국심-1993-서-1779

생산일자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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