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중 OOO과
OOO
(OOO
의 배우자
,
18세 미만의 다자녀와 동일세대
)는 2009
.3.17. 승용자동차
(OO
OO OOOOOOO,
OOO, 배기량 1,596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
라
한
다)
를 취득하여, 2009.3.19.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이 건 자동차
의
취득
가액
11,414,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제112조 제1항 등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290원, 등록세 570,720원, 합계
799,010원
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OOO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자녀(18세미만, 3명)를 둔 청구인은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공동
명의로 이 건 자동
차를 등록하였으나, 청구인 중 OOO와 3명의
자녀는 주민
등록표상 동일세대이지만 OOO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자녀들과 동일
세대가 아니
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에게
세제혜택을 주려는 감면
취지와 맞지 아니
하며 최소한 공동명의자인 OOO 지분
(2분의 1)이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9.3.17. 현재 OOO은 OOOO
OOO OOO
OOO
OOOOO, OOO와 자녀들은 OOOO
OOO
OO OOOOOO OO
OOOO OOOOOO OOOO OOOO
를
각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여
OOO과 청구인의 자녀가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자동
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OOOO세
감면조례」제26조의4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父)가 다자녀와
동일
세대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O세 감면조례
제26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그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건강가정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중 OOO과 OOO간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사실을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알 수 있고,
2009
.3.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2009.3.19. 공동등록 할 당시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OOOO OOO OOO
OOO
OOOOO에,
OOO와 자녀
들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OOOO OOO
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로 되어 있는
사실은 청구
인
의 주민등록
정보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OOOO세 감면
조례」
제26조의4 제1항에서
「건강가정 기본법」제3조
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 기본법」제3조
에서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등록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과 「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로 기재되어 있고,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 중 OOO의 경우
비록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자녀
들의 부(父)인 사실이 입증
된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
청구인의 자녀들과 「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
등록표상 별도세대인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정보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
중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O세 감면
조례」
제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동 조례에서 자동차를 공동
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등록자
모두가
자녀와
세대별주민
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자동차 중
청구인의 자녀들과
세대별주민
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OOO의
지분(1/2)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