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심판청구

국심-1993-서-0470

생산일자 199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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