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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재촌·자경 여부 및 처분청의...
심판청구
청구인의 재촌·자경 여부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광-1064생산일자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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