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고지분에 대한 세액과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확정결정이 과세미달되었을 경우 예정고지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고지분에 대한 세...

심판청구

국심-1994-서-1314

생산일자 199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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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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