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고지분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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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고지분에 대한 세액과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확정결정이 과세미달되었을 경우 예정고지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14생산일자 199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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