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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3207
생산일자 199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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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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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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