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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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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이전에 실명전환한 토지와 그 이후에 실명전환하게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여부(기각)
국심1999경0602
생산일자 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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