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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로서 법령상 ...
심판청구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로서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인지여부(기각)
1994-경-1910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