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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입안중인 지역」인 쟁점토...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입안중인 지역」인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1994-중-1342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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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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