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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66
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안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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