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심판청구

국심-1992-서-1666

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안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