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위 토지상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

심판청구

국심-1992-서-2804

생산일자 199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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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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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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