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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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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위 토지상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2804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